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영국·독일·중국·일본 등 2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3년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성립한 후 첫 번째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창립 총회에서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표준협회(ANSI),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전자기술표준연구원(CESI), 일본 경제산업성(METI) 등 정부기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후지쯔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국내 기관으로는 전자기술연구원(KETI), 표준과학연구원(KRISS), 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업은 LG전자가 함께 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하게 된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센싱과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 창립 총회 일정(출처:정책브리핑)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2030년 글로벌 SDV 시장의 규모는 최대 4100만 대로 전망되므로 일본계 자동차제조업체가 1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2035년까지 세계 DSV 시장의 규모는 6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계 기업이 1900만 대를 점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화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돛아, 혼다 등 자동차 3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기반 부문의 공통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의 연구개발도 협력한다.또한 자동차의 제조부터 이용, 폐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 중이다. 2025년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재해시의 상황 파악, 공급망의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참고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현금리스 결제 비율이 39.3%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현금리스 결제액은 126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1조9000억 엔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신용카드는 105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3.5%, 직불카드 3조7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9%, 코드 결제는 10조9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6% 각각 확대됐다.현금리스 결제는 신용카드 지불액, 직불카드 지불액, 전자화폐 지불액, 코드결제 지불액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은행의 계좌입금이나 계좌이체는 산입하지 않는다.2021년 기준 계좌이체,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교통카드 이용분까지 포함하면 현금리스 결제액은 54%로 전체 결제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정부는 2025년 6월까지 현금리스 결제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일 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인 라피더스(Rapidus)에 최대 5900억 엔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은 반도체 제조장치의 도입이나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등 5365억 엔,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535억 엔을 각각 투입할 수 있다.이미 지원한 3300억 엔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9000억 엔에 달한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등에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대만, 한국 등 주요 국가가 차세대 반도체를 선점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실제 첨단 반도체의 생산 역량이 일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조차도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에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에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2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방침이다. 라피더스는 2025년 4월부터 프로토타입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이 개발한 스페이스젯(SpaceJet)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5년까지 차세대 국산 여객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5조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차세대 항공기를 개발하고 항공 분야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전략은 차세대 항공기 개발은 1개 회사가 아니라 복수의 회사에 의해 추진된다.항공업계는 2050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으로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제트기가 아니라 수소, 전기 등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차세대 항공기의 기체, 엔진, 부품 등을 개발하는데 국내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에 최종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정비 거점도 확충한다.참고로 미츠비시중공업은 2015년 국내 최초의 제트 여객기인 스페이스젯(SpaceJet, 舊 MRJ)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개발을 중단했다. 오랜 개발 기간에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성 인증을 받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3.49엔으로 결정했다.2023년과 비교해 1kWh당 2.09엔이 상승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1개월에 400kWh를 사용하는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부담액은 1395엔으로 2023년과 비교해 836엔 상승했다.2022년 월간 부과금은 1380엔을 기록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내렸었지만 2024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높게 매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2050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과금은 오르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상승한 자원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24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수입 감소가 전망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상장기업 중 건강경영종목으로 53개 회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경영종목 2024'는 2024년 3월12일(화요일)부터 13일(수요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제10회째다.간강경영종목은 경제산업성이 도쿄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종업원 등 건강관리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상장기업으로 선정했다.건강경영 우량법인으로 신청한 법인 중 상위 500위 이내 상장기업으로부터 1개 업종 1개 사로 정한다. 각 업종에서 최고 순위의 기업 평균보다 우수한 기업이 대상이다.선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의 향상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 기업의 건강경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주요 선정 기준은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음 △건겅경영우량법인 신청 법인의 상위 500위 이내 △ROE(자기자본이익률)의 최근 3년간 평균이 0% 이상 또는 최근 3년 연속 하락하지 않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에서 가점 부여 △전년도 응답 여부 △사외에 정보 공개의 상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