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24년~2025년 500만 톤 표준석탄 절약 및 1300만 톤 탄소 감축…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참여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중국] 국산 대형 여객기 C919,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 공급 후 시험 비행 성공…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는 중고식용유(UCO)로 생산되며 탄소 배출량 50% 절감되고 ARJ21도 시험비행에 성공[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대만] 푸방진(富邦金), 5월 세후 순이익 160억2000만 위안으로 과가 동월 대비 사상 최고치… 1~5월 세후 순이익 594억3000만 위안으로 59.43배 증가, 타이페이부방진은행(台北富邦銀行)의 5월 세후 순이익은 25억3000만 위안[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 박재희 기자[출처=iNIS]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추진한 ‘영업세→증치세(부가가치세) 통합’해 5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건설과 부동산을 비롯해 금융, 생활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동산 업계를 예로 들면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재고조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향후 영향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공중앙판공처에서 ‘빈곤탈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생존조건과 생태환경이 취약한 빈곤인구를 소도시와 개발구, 공업단지, 도로 및 수원지 주변으로 대규모 이주시키는 계획으로 총 1000만명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올해는 첫해로 200만명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며, 향후 시행착오를 거쳐 이주 인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중국사회과학원에서 본토 경제가 여전히 하락압력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과 양호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6.6~6.8%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공업화 모델에서 도시화와 현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인적 자원 향상을 통한 소비비중 확대, 혁신, 개방 확대 등 다섯 가지 방면으로 제2차 경제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민간투자 인정 섹터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 13건에 대해 총 1388억위안 상당을 투자승인 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말 시점 약 5조5900억위안이 투자완료됐다.▲ China_NDRC_Homepage.jpg▲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중국 재정부는 4월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이 1조552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4%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와 소매판매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국 상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위해 12개 도시·지구를 시행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외 개방에 적응 가능한 신체제 및 신메커니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중국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북경시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공간인지 국제회의'에서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이 발표됐다. 전세계 40여개국·지역 및 유네스코, 지구관측조직,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 지구관측분야 학자 및 전문가 300여명 참석했다. 일대일로의 공간데이타, 환경정보, 정책결정 지원등 중국 및 연선국가의 과학기술과 전면적 협력 촉진이 목적이다.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에 따르면 보세구를 통한 국격간 전자상거래(월경EC)로 수입된 일부화물의 통관증명서 발행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해외물류 거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송되는 월경 EC화물이 대상이 된다.중국 국무원은 2016/17년 중앙정부산하기업의 철강 및 석탄 생산능력을 10% 줄이기로 결정했다. 향후 2년내 임원급을 5~9명에서 3~4명으로 줄여 1000억위안 이상의 비용을 절감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중국 정부는 철광 및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보상과 보조금으로 1000억위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철강 및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해 산업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주목적이다.중국 국무원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후 공표했다.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동시추진을 통한 제조강국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중국 리커창총리는 5월 25일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개최된 빅데이타산업 회의에 참석해 빅데이타 향상을 위해 정부소유의 데이타 80%이상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5월 24일 일본의 21세기경제연구원의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2016년 중국 모자 용품 소비 동향 보고' 발표회가 개최됐다. 중국의 두자녀 정책 영향으로 300억위안 규모의 모자용품시장이 고도성장 시기를 맞았으며 잠재 성장률이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정부는 최근 지적재산의 활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외에서 모방품 및 해적판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제품개발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