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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 홈페이지인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그린수소 표준(Indian Green Hydrogen Standard, GHS)을 통지했다. 이는 국가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그린수소 표준(GHS)은 신재생에너지부가 발행했다. 생산된 수소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배출 임계값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된 수소가 재생 가능한 출처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린수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의의 범위는 전기분해 기반 및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생산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후 그린수소를 수처리, 전기분해, 가스 정화, 건조 및 2kg 이산화탄소(CO2) 환산/kg H2 이하 수소 압축을 포함해 웰-투-게이트(well-to-gate,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전과정에 걸친) 배출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신재생에너지부가 그린수소 및 그 파생물을 측정, 보고, 모니터링, 현장 검증, 인증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국이 녹색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인증을 위한 노드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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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출처=홈페이지]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업계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2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경매와 양자간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간 에너지 및 전력 시장에 대한 소개 : 중요한 개념과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양자간 물리적 전력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활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자세한 단계별 거래 샘플을 포함해 물리적 및 재정적 전력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산업 계약, OASIS를 사용해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 NERC 태그를 사용해 배송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적 '예약'을 작동하는 방법 등▷상품 스왑, CFDs, FTRs, CRRs, ISO Incs, Decs, 가상/수렴 입찰 등▷재무적 전력 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ISO 사전 에너지 경매와 함께 작동하는 방법, 전력 마케팅 담당자 또는 거래자가 ISO 건물내외에 실제 배송하는 이유▷전력시장이 ISO 위치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NITS, TAC, UCAP, 부가서비스 요금, FRTs, CRRs, 스왑이 기본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열전비 및 스파트 스프레드의 다양한 유형 및 중요한 이유▷자세한 부록 및 거래 약관이 포함된 전력구매계약(PPAs)과 톨링거래와 차이▷열전비 거래를 사용해 전기 위험을 헤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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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출처=홈페이지]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다양한 업계 화제 △ISO 하루 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1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와 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하는 방식, 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 등을 다룬다.▷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 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및 오픈 액세스 시장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유틸리티가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와 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을 다루고 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 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다룬다.▷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에 관한 세미나로 구성된다.▷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과 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된다.▷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뿐 아니라 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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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 [출처=홈페이지]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28일까지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오늘날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아래 목록과 같이 많은 업게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참석 대상은 △에너지 및 전력 관련 회사 경영진 △변호사 △정부 규제 기관 △거래자 및 거래 지원 직원 △마케팅, 판매, 구매 및 위험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인 △플랜트 운영자 △엔지니어 △기획 기획자 등을 포함한다.세미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자 △유틸리티 △은행 및 금융 기관 △산업체 △회계 △컨설팅 및 법률 회사 △시립 유틸리티 △정부 규제 기관 △전력회사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 하는 방식▷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 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해 기능하는 방법.▷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오픈 액세스 시장▷ 유틸리티가 때때로 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 등▷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경매와 양자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 에너지 및 전력 시장 소개 : 중요한 개념 및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네 가지 방법▷양자 간 물리적 힘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사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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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이 진전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발명이 어떻게 주변기기와 관련돼 사용되지는를 서술한다. 그리고 발명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발명의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일반적인 예가 서술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다.1)발명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여 발명이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 논문에 제공된 것과 같아야 한다.2)발명에 비우호적인 자료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개 해야 한다. 청구 범위를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거절될 수 있다.3)각 실시예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해당 실시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 각 실시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세서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5)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안의 목록이 제공되고 선택된 사항은 도면에 작성돼야 한다.6)숫자의 변화 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숫자보다 변수로 제공돼야 한다. 변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preferred", "more preferred", "most preferred", "optimum"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용어가 이용될 수 있다.변수의 범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치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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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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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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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발명자의 우선 출원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만약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도면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면 도면 하나만으로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다만 보정된 설명이나 청구 범위가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또한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대체 가능한 모든 버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와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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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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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발명에 연관된 선행 기술도 잘 이해해야 한다.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선행기술에 가깝다면 넓은 범위의 청구범위를 획득하고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대신에 적법하게 극복한다면 경쟁자를 쉽게 배제할 수 있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발명자의 발명과 가깝다면 좁은 범위의 청구 범위를 적법하게 획득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따라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발명자, 특허 변리사, 상업적인 조언가 및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한 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장된다.1) 청구범위가 작성되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2) 청구범위는 명세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3) 청구범위가 일찍 작성되면 도면을 일찍 작성할 수 있다.4) 특허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통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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