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한 셀라필드(Sellafield) 전경 [출처=원자력규제청(ONR) 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와인세금에 대한 반대,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제약회사의 벌금, 상하수도업체의 고객에 대한 보상, 악천후로 농작물 작황의 부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와인 소사이어티(Wine Society)는 2025년 2월 와인 세금의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와인의 알콜 함량이 11.5~14.5%이면 £2.67파운드로 동일하다.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알콜 함량에 따라 최대 30가지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알콜 도수가 14.5%인 와인은 현재 2.67파운드에서 3.09파운드로 오른다.만약 와인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영국 시장으로 와인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소매업체, 주류 판매업체 등도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2024년 크리스마스부터 교통혼잡요금구역(Congestion charge zone)에서 1일당 £15파운드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최대 온라인 식음료매장인 오카도(Ocado)를 포함해 소매점협회 등은 차량 1대당 연간 5500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하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축출하고 클린 차량인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승인받지 않은 접근이나 데이터 손실에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해커의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ONR은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통지했다.정부는 원자력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강력한 규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고로 셀라필드는 셀라필드 지역애 있는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다. ○ 영국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인 트레큐(TreQ)는 미국 공군 예비군으로부터 US$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트레큐는 옥스퍼드셔에 기반을 둔 양자텀퓨팅 벤처다.트레코의 시드 펀딩은 미국 라브록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심층기술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투자업체인 크레이터 펀드도 참여했따.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린 샌드도 라운드에 기여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를 확대 중이다.○ 영국 석유업체인 BP는 203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생산량을 40%까지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었다.하지만 2023년 2월 25%로 수정한 이후에 2020년대 말까지 1일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조정했다. 최근 중동과 멕시코만에서 다수 유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BP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라이벌 업체인 쉘(Shell)도 2024년 1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완화한다고 공개했다.○ 영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미국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잔탁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8만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GSK는 미국 독립연구기관이 발리셔(Valisure)에도 7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발리셔는 2019년 잔탁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제조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주요 상하수도업체 조합인 워터UK(Water UK)에 따르면 2025년 고객에게 £1억5800만 파운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금 청구서에서 10파운드 미만의 할인을 받게 된다.상하수도업체가 공급한 수돗물의 오염 및 누수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정부 산하 상하수도본부(Ofwat)는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대형 17개 상하수도 업체의 성과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오염원을 30% 줄였는지 확인한다. 업체들은 폭우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이다.지난 40여 년 동안 새로운 저장용량을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면 저장장치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전기요금을 낮출수 있다.대규모 저장장치에 재생에너지를 저정해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가 필요가 가정에 보내면 된다. 운영 비용은 낮지만 초기에 필요한 높은 투자비를 해결해야 한다.2025년부터 2050년까지 20기가와트(GW)의 저장장치를 건설하면 £24억 파운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총 11.5GW에서 15.3GW의 저장장치를 확보할 방침이다.○ 스페인 에너지업체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2028년까지 영국에 £24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레브드롤라가 지난 15년 동안 연간 투자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된다.이베르드롤라는 스코티시 전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영국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로탄소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덴마크 오스테드(Ørsted)는 그린볼트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 영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분석원(ECIU)은 2024년 습한 기후로 밀과 귀리 수확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봄과 초 여름에서 가을까지 비가 많이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잉글랜드의 밀 수확량은 1000만 톤(t)으로 감소했다. 2023년 가을 보리 수확량은 전년 대비 26% 줄어들었다. 겨울 유채 수확량은 전년 대비 32% 축소됐다.밀, 겨울 보리, 봄 보리, 귀리, 유채 등 5가지 곡식의 수확량이 15% 줄어들면 농부들은 £6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습한 겨울은 포도나무에 병균을 퐉산시켜 와인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다.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의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조류독감으로 양계의 살처분이 증가하며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이직률이 낮아 고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자동차의 리콜 사태, 저가항공사의 부채 구조조정, 텍사스주의 전력선 구축 등의 소식도 전해졌다.○ 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300만 마리의 양계가 살처분됐다. 조류독감으로 4000만 마리를 도살처분한 2022년과 비슷한 양상이다.계란을 낳을 닭이 부족해지며 글로벌 계란 가격은 2019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소비는 변함이 없지만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론자들이 육류를 생산하며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계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육류 대신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만 계란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배 상승했으며 러시아, 일본, 브라질, 유럽, 인도 등은 50~90% 정도 높아졌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업에서 이직한 비율은 1.9%로 전월 2% 대비 하락했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8월 중 고용된 사람은 531만 명으로 7월 541만 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8월 고용률은 3.3%로 7월 3.4% 대비 하락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8월 기준 고용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직률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804만 개의 구인 일자리가 생겨 7월 771만개 대비 증가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는 2024년 10월1일 북미에서 19만4000대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s를 리콜하다고 밝혔다. 점화 장치가 꺼진 뒤에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랭글러 모델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조된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포함한다. 리콜된 차량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서 판대됐다.현재까지 13건의 화재사건이 보고됐으며 2명이 다쳤다. 지프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SUVs의 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프는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충전하지 말고 실내가 아닌 야외에 주차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은 2025년 10월 미시간주 코버트 타운십에 있는 팰리세이트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2020년 가동을 중단했었다.하지만 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생의 길이 열렸다. 원자로를 수리하고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을 방침이다.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높은 건설 비용과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관심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의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중앙은행의 각종 통계자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일부 상업은행의 인수합병, 민간 부문 고용 지표, 새로운 원자로 개발, 항공기 제조업체의 실적, 비행택시의 운항 계획 등을 포함한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2024년 상반기 신규 주택 대출액은 47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높은 대출 이자율 및 주택가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신규 주택 대출 이자율은 2024년 1월 4.17%에서 6월 3.70%로 하락했지만 수수료와 보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이자율은 4.79%에서 4.62%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가계의 구매력은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2~2.5배 낮아졌다. 은행이 주택 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구매자의 의욕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은 전통적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낮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2024년 7월1일부터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의 앱을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30일부터 유럽연합(EU)가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MiCA는 암호화폐의 거래, 거래 플랫폼의 운영, 고객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MiC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AMF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관련 조치를 요구한다.EU에서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26년 7월까지 MiC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자산 산업의 신뢰와 보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2024년 7월 인플레이션은 2.3%로 6월 2.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에너지 가격이 8.5%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6월 에너지 가격은 4.8% 인상에 그쳤다.소비자가격지수(CPI)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서비스 가격은 7월 2.5% 상승으로 6월 2.9%에 비해 위축됐다. 식품 가격은 0.5% 인상에 그쳤지만 다른 식품은 0.1%로 높지 않았다. 담배 가격이 8.7% 오르는 동안 공산품은 0%로 변화가 없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은 전분기 대비 0.0% 상승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분기 고용은 전분기 대비 0.3% 늘어났지만 2분기 들어서 하락했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은 영국과 스위스 은행 사업부를 스위스 UBP(Union Bancaire Privée)에 €90억 유로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UBP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프라이빗 은행이다.매각 대상은 영국 SG Kleinwort Hambros와 스위스 Société Générale Private Banking Suisse를 포함한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수익성인 높은 사업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중이다.2024년 8월5일 소시에테제네랄은 마다가스카르의 사업체인 Société Générale Madagasikara를 프랑스 BRED Banque Populaire에 매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룩셈부르크, 모나코에서 개인 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이다.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1.5조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유럽 최대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현재 BNP 파리바가 5620억 유로, 악사가 859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BPCE의 자회사인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Natixis Investment Managers)가 1조2000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아문디(Amundi)는 2조1560억 유로로 1위다.현재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은행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충분하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프랑스 보험업계 선두인 악사는 나티시스 IM과 악사 IM의 통합을 논의했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에너지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선파워가 파산했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스는 선파워의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다.선파워는 2023년 기준 매출액 US$ 17억 달러에 2억4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토탈에너지스가 2023년 기준 237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므로 선파워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토탈에너지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넷제로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단체 ‘라좀위스탠드(Razom We Stand)’는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의 수입은 금지시켰지만 LNG는 허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으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항공엔진 및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사프란(Safran)은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은 €130억4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19억74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1% 확대됐다.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15%를 넘었으며 항공기 인테리어 개선 사업 뿐 아니라 항공기 엔진과 부품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 엔진 납품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항운영사인 ADP(Airport de Paris)는 2024년 연말까지 파리에서 '비행 택시'를 시험 운항할 계획이다. 기체는 독일 벤처기업인 볼로콥터(Volocopter)가 개발했다.ADP는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엔진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4년 8월15일과 18일 양일간 베스사유 궁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이블린 생시르레콜에서 비행이 예정돼 있었다. ADP는 복잡한 도심에서 교통과 화물 운송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행 택시'를 도입하려고 한다.○ 글로벌 컨설팅사 윌리스 타워스 왓슨(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 인상폭은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인상폭인 3.8%보다 낮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편이라 국민의 구매력은 향상된다.2024년 급여 인상률은 2023년 4.4%보다 낮았지만 물가상승률인 2.3%보다 높았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 기업의 80% 이상이 급여를 인상했다.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돼 국민의 구매력은 하락했다. 기업 경영자도 이 부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줄 방안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 WTW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 실질 임금 인상율은 3.8%로 예상 물가 인상율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임금 인상율인 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기업들은 2025년 직원의 급여를 3.6%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임금 인상율은 12%에 달하게 된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직을 보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년 기준 프랑스의 임금 인상율은 전 세계 평균 5%보다 낮다. 다른 국가를 보면 독일은 4.3%, 미국 4%, 영국 4.6%, 스페인 4.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와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타카하마원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연결순이익은 29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2월19일 와카야마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밝히며 1230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 토지의 구입, 가설비의 설치비 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간사이전력은 와카야마에 379만킬로와트(k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1990년대부터 조사한 후 2000년 공사를 시작했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2004년 공사를 중단했다.탈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량은 약 450억kw로 2012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 비중은 2022년 53%로 2016년 86%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2023년 가을까지 다카하마원전 1호기와 2회기의 가동을 재개했다.2022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생산한 비율은 22%였지만 2023년에는 대폭 상승했다. 2023년 기준 원전의 가동율이 70%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용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기업인 EDF가 소유한 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의 지분 20%를 £1억파운드에 인수했다.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이 관련 벤처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요한 국내 원자력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왔다.상기 벤처 에너지 사업체인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는 서퍽(Suffolk)해안에 있다. EDF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만약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가 파산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회사에 편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본 활용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차원 등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EDF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전력 생산을 중단할 예정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초래된 가스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전소 가동을 유지할 경우에 발전용 가스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최근 에너지 안보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1기가와트(GW)의 원자력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 150만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다양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인 EDF 에너지(EDF Energy)는 원자력규제국(ONR)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노후화된 흑연봉이 전례없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원자력 산업계는 셧다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EDF 에너지의 경영진은 수명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EDF 에너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명연장을 지지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 초 기준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5.8GW인데 2028년 4.4GW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 고심하도록 만들었다. ▲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인도 원자력국(DAE)에 따르면 2023년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카이가(Kaiga)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700메가와트 규모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알리는 콘크리트 최초 주입(FPC)을 시작하면 기초 공사를 포함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국내에서 개발한 700메가와트 규모의 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이 승인됐다. 가압중수로(PHWR)10개의 건설 비용은 1.05조루피에 달한다. 정부에서가압중수로(PHWR) 10개의 건설을 한 번에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국(DAE)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 기간을 감축할 방침이다. ▲원자력국(DAE) 로고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