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은행의 지분 매각 중단, 9월 기업환경지수의 하락, 비행기를 많이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보험회사의 국민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다.○ 독일 정부는 국내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의 추가 지분 매각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24년 9월17일 코레르츠방크의 지분 4.5%인 5300만 주를 매각했다. 유니크레딧은 코메르츠방크의 지분 9%를 인수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7억200만 유로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09년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코메르츠방크에 180억 유로를 투입해 회생시켰다. 이제 투자한 세금을 회수하길 원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니크레딧에 인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길 원하고 있다.○ 독일 이포(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업환경지수는 85.4포인트로 전월 86.6포인트에 비해 하락했다.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화학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환경지수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7000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산출한다. 6개월 이후 전망과 조사 당시의 의견을 취합한다.○ 독일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2024년 9월23일 상용고객세(frequent flyer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기의 주요 사용자인 도시의 부자들에게 여행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현재 항공사들은 더 많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더 여행하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교통 부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이다. 이 세금을 도입하면 2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위스의 국민 1인당 재산은 57만7910유로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으로 43만9740유로이며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오 36만5830유로로 조사됐다.4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보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은 12위이고 영국은 13위로 10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한국은 14만5390유로로 18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17위에서 1계단 하락했다. 알리안츠는 전 세계 60개 국가의 가계 부채 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4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방향,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초래된 보험청구액, 투자기업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현황, 오타와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 은행의 인수합병 소식 등을 포함ㅎ나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2024년 9월24일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유지되면 기준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8월 인플레이션은 2%로 하락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1% 중반대에서 3%까지 유지하길 희망한다. 2024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기준 금리를 내리고 있다. 8월 인플레이션은 지난 40개월 내 가장 낮았다.2024년 10월23일 다음 금융정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12월 금융정책 회의에서 추가로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은 2024년 여름 기상 이변이 초래한 손실액은 C$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여름으로 기록했다.폭풍우와 산불이 초래한 피해는 2016년 포트 맥머레이에서 일어난 산불 피애핵보다 더 많았다. 당시 피해액은 6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난 기상 피애액 7억100만 달러와 비교해도 10배나 많다.2024년 대표 재난인 자스퍼의 산불, 남부 온타리오와 퀘벡의 홍수, 앨버타의 폭풍우 등으로 초래된 보험 청구건은 22만8000건에 달했다. 지난 20년 평균 금액과 비교해도 406% 많다.○ 캐나다 엑셀레이터 오카나간(Accelerate Okanagan)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연간 $49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30억 달러가 도움이 됐다.2024년 기준 콜롬비아-슈스왑 지역을 포함한 오카나간 지역에는 787개 기업이 3만264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창출한 전체 가치는 29억2000만 달러이며 직접 지원은 6억8700만 달러, 유발효과는 13억7000만 달러로 구성됐다.2024년 기준 기술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46%는 35세 이하로 2017년 55%에서 소폭 하락했다. 일자리를 넘쳐나면서 새로운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산업 전반에 걸쳐 협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캐나다 전기공급언체인 브리티시콜롬비아 하이드로(B.C. Hydro)는 2024년 9월 넷째주에 독립적인 전력생산업체로부터 21개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연간 90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공급하길 희망한다.현재 B.C. Hydro는 3000GWh의 전력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데 3배나 많은 양의 제안을 받은 것이다. 9000GWh는 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B.C. Hydro는 2028년부터 27만 가구에 3000GWh를 공급할 계획이다.계속되는 가뭄으로 B.C. Hydro는 2023-24 회계연도 전력 수요량의 20%를 매입했다. 2024-25 회계연도에서도 3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3개월 동안 필요한 전력의 17%를 확보해야 한다.○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 Asset Managemen)는 2024년 9월23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후원하는 촉매전환펀드(Catalytic Transition Fund, CTF)로 C$ 24억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신흥시장에서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캐나다의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푸르덴셜, 싱가포르의 테마섹 및 투자청(GIC) 등도 참가한다.CTF는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 기후회의에서 론칭됐다. ALTERRA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았는데 2023년 기후회의에서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륵필드(Brookfield Asset Management)은 풍력과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3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체 자산 가치는 US$ 10억 달러에 달한다.영국 기반의 에너지 생산 시설인 퍼스트 하이드로(First Hydro Co.)의 지분 25%를 퀘벡 기반의 연금펀드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운용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인 Saeta Yield를 아랍에미리트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PJSC(Masdar)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부채를 포함해 기업 가치는 14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보우밸리 칼리지(Bow Valley College)는 2024년 9월25일 첫 번째 e스포츠 아레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캘거리의 e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캘거리 시내의 대학 남쪽 캠퍼스에 위치한 3500스퀘어피드 규모이며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됐다. 게임 토너먼트를 유치하거나 게임을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의 수업을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대학은 C$ 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100만 달러는 컴퓨터, 시뮬레이터, 방송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했다. 아레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024년 8월 오타와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은 2024년 상반기 1만 명당 22채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높은 이자율, 상승한 주택가격 등을 포함해 건설업 성장을 위한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 목적의 건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다.주택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낮은 수요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가격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of Canada)는 캐나디언 웨스턴 뱅크(Canadian Western Bank)의 인수와 관련해 경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청과 재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의 주주들은 2024년 9월 초 매각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내셔널뱅크는 2024년 6월 C$ 50억 달러에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고 공개했다. 국내 6위 은행인 내셔널뱅크는 서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는 6만5000명의 고객과 39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앨버타에 있는 지점은 30개다. 내셔녈뱅크는 퀘벡에 280개 지점을 운영 중이지만 이 지역에서 단지 3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화장품 업체인 러시(Lush)는 캐나다 밴쿠버 공장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설을 토론토로 이전할 방침이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러시가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점포나 온라인 앱서비스 등에는 변화가 없다. 정확하게 몇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북중남미 주요국가[출처=iNIS]○ 미국 재무부는 남미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인 아마존은 남미 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세기에는 농업과 가축 목장, 벌목, 광산 및 도시 확산의 발전으로 인해 삼림 벌채로 면적의 약 20%를 잃었다.불법 행위자를 책임지게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른 집행 조치도 고려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및 수리남이 참여한다.○ 캐나다 자연보호협회(Nature Conservancy of Canada)는 연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브리티시콜롬비아주(B.C.)의 미션(Mission)과 호프(Hope) 사이의 중요한 생태 지역인 칠리왁(Chilliwack) 근처 248헥타르의 캐리 섬(Carey Island) 구입했다고 밝혔다.캐리 섬은 연어 서식지 중 하나로서 연어와 멸종 위기에 처한 철갑상어를 포함한 다른 종의 산란 및 사육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농가 시장 협동조합과 온타리오 중소기업 커뮤니티는 로블로(Loblaw)의 비하적 메시지가 실린 문자 메시지 광고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로블로는 쇼핑객들에게 지역 농가 시장에서 줄을 서지 말고 대신 저가 온라인 식료품 자회사인 노프릴스(NoFrills)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농산물 시장은 농부들의 본거지이면서 중간 상인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고,지역 사회에 생계를 제공할 정도로 필수적인 시설이다. 로블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혼란이나 실망이 초래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로블로는 노프릴스의 지역 여름 농산물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차기 정부에 따르면 노란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곡물 생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정부 계획을 철회했다.미국산 황색 옥수수 수입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매년 약 US$ 60억 달러의 수입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 콜롬비아 환경부(the environment ministry)에 따르면 2023년 삼림 벌채는 전년 대비 36% 감소해 23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2022년 약 1235평방킬로미터에서 2023년 792평방킬로미터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마존 지역의 환경 파괴가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콜롬비아 카르타마(Cartama)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스 아보카도(Hass avocados)의 수출이 5%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전체적으로 약 16% 증가한 약 15만 톤(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2024년 9월 시작되는 본격 시즌에서 수출이 크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카르타마는 2024년 6월까지 682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했으며 콜롬비아 전체 아보카도 수출의 24%에 해당된다.카르타마는 2024년 1525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2025년 1900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카르타마는 1일 300t에서 800t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포장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5년 10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는, 2024년 상반기 129만 톤(t)의 동물성 단백질을 출하해 쇠고기 수출 신기록 달성했다.2023년 같은 기간에 101만9000t보다 27%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US$5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루과] 부동산 자산 관리기업 로하틴그룹(Rohatyn Group)에 따르면 우루과이 북부의 타쿠아렘보(Tacuarembó) 및 리베라(Rivera) 주에 위치한 4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오지 우루과이 포레스트 컴퍼니(Oji Uruguay Forest Company S.A.S)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로하틴그룹은 2013년 소나무 및 유칼립투스 조림지로 구성된 임업 자산을 매입했다. 중국과 인도의 수출 시장을 겨냥한 원목을 사용해 상업 간벌 개발을 진행했다. 우루과이에서 원목을 최초로 수출한 기업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미국 데릭(Delek) 홍보자료[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미국 소매 기업 데렉(Delek)이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되었다. ○ 미국 소매 기업 데렉(Delek)은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재고를 포함한 이 거래는 2024년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인수를 통해 펨사는 장기 목표인 미국 편의점 및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펨사는 17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을 포함한 5개국에 2만28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소규모 편의점 체인인 'OXXO' 브랜드로 유명하다.참고로 데렉의 소매 네트워크는 주로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있는 미국 남서부 전역의 249개 편의점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K 브랜드로 운영된다. 펨사는 2022년에 스위스 에너지 회사 바로라(Valora)를 인수하여 유럽으로 진출했다.○ 미국 사모펀드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American Industrial Partners)는 US$ 6억2000만 달러로 프랑스 그룹 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Veolia North America Regeneration Service)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의 정유소용 황산 및 불산 재생 부문이 포함된다.베올리아는 핵심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우선순위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되는 사업부는 2023년에 3억5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이번 매각을 통해 베올리아는 그린업(GreenUp) 계획의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엄격한 대차대조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도시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7.85%,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8.79%라고 밝혔다.이는 일반적인 창업 사업자 대출 이자율이고 신용이 좋지 않으면 제공되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평균 사업자 대출 이자율은 대출 유형과 대출 기관에 따라 7%에서 99% 범위에 있다.연방준비제도의 연방기금 금리, 사업의 특성, 대출기관의 유형, 담보 대출 또는 무담보 대출 선택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다.이자율은 사업의 재무, 대출 기관 및 선택한 대출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이자율을 알면 올바른 대출과 대출 기관을 선택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우루과이 국기[출처=CIA}2024년 7월 3주차 우루과이 경제동향은 북부의 4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오지 우루과이 포레스트 컴퍼니(Oji Uruguay Forest Company S.A.S)에 매각했다.○ 우루과이 부동산 자산 관리 기업 로하틴그룹(Rohatyn Group)에 따르면 북부의 타쿠아렘보(Tacuarembó) 및 리베라(Rivera) 주에 위치한 4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제지, 포장 회사인 오지 우루과이 포레스트 컴퍼니(Oji Uruguay Forest Company S.A.S)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로하틴그룹은 2013년 소나무 및 유칼립투스 조림지로 구성된 임업 자산을 매입했다. 중국과 인도의 수출 시장을 겨냥한 원목을 사용해 상업 간벌 개발을 진행했다. 우루과이에서 원목을 최초로 수출한 기업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홍콩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홍콩 통화청은 5월 위안화 예금이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통계처는 5월 총 소매판매액이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식품안전센터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으로부터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을 즉시 중단했으며 금융관리국은 5월말 기준 외환기금이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기차브랜드 비욘카(BeyonCa)는 홍콩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4개의 주요 연구개발(R&D)센터,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 전기차브랜드 비욘카(BeyonCa), 홍콩에 본사와 제조공장 설립 및 4개의 주요 연구개발(R&D), 마케팅 센터 설립, 르노와 둥펑자동차그룹(東風汽車集團)이 지원… 비욘카는 2021년 전 폭스바겐 중국사업부장 수웨이밍(蘇偉明)이 설립, 2025년 첫 제품 출시 계획으로 향후 연 10만대 전기자동차 판매 목표○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 중화쩡신(中華徵信), '2024년 대만 대기업 순위 TOP 5000' 발표, 매출 및 세후 총수익 각각 6.05%, 17.72% 감소, 모두 증가 기업 22.14%… 이 중 매출 성장 기업 2082개사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 기업 1107개사로 22.14%○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2024년 현금 공유 계획에 따라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71만7018명의 영주권자에 1만 파타카 지급… 자격을 갖춘 비영주권자 3만850명에 6000파타카 지급 및 지급형식은 은행 송금 또는 우편환▲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금융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공상은행이 5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9500억 위안, 사회 융자 규모는 2조700억 위안이며 6월 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했다.일본은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가 고객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해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다.[중국] 중국인민은행, 4월 말 기준 광둥-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국경 간 자산 관리 연결 11만900명으로 2월 7만3400명 대비 51% 증가… 4월 신규 개인 투자자 1만3000명 및 국경간 자금 이체 223억3500만 위안[중국] 중국인민은행, 5월 말 기준 금 보유량 7280만 온스로 4월 말과 동일...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발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증가율 0% 기록[중국]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9500억 위안으로 사회 융자 규모 2조700억 위안… 5월 말 M2는 301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M1은 64조6800억 위안으로 4.2% 감소, 1~5월 사회 융자 규모 14조8000억 위안[중국] 공상은행, 6월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 Greenland, Vanke, China Shipping 및 기타 부동산 개발업체 금리 조정에 참여[중국] 국가외환관리국,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2억3200만 달러로 4월 말 대비 0.98% 증가...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312억 달러 증가[중국] 교통은행, 2023년 말 기준 녹색대출액 8220억4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37% 증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말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 계획[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중국] HSBC은행(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 시티은행(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의 중국 내 개인자산관리사업 부문 인수 완료 및 직원 300명 이상 합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다롄, 청두, 항저우, 난징, 충칭, 텐진, 창사 등 주요 11개 도시에 지점 운영[중국] 재정부(财政部), 6월12일 20년 만기 2024년 초장기 특별 국고채(2단계) 발행 갱신 계획 발표… 국고채 발행 총액 450억 위안, 이자율 2.49%, 이자지급일=매년 5월25일, 11월25일, 만기일=2042년5월25일로 원금상환 및 최종 이자 지급[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실제 외자 사용액 412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동기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2만1764개 설립 및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여전히 어려움 겪어[중국] 광둥성지방금융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管理局),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 금융자산거래업무 취소… 3월 이후 금거래소 3번째 중앙집중식 폐쇄 광둥, 샤먼, 닝보, 텐진, 산시, 헤이룽장, 허난, 하이난 등 8개 지역[중국] 난징시(南京市), 2024년 글로벌산업과학기술혁신 및 투자촉진대회(2024全球产业科技创新与投资促进大会) 개최… 40여명 참가, 주요 프로젝트에 총 998억 위안 투자 계약 체결, 참고로 2023년 난징의 GDP 1조7400억 위안, 소프트웨어 산업규모 8000억 위안, 스마트 그리드 산업 3200억 위안[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7월3일 1만 엔 지폐, 5000엔 지폐, 1000엔 지폐, 20년만에 디자인 변경… 신지폐 발행에 대한 개인 인지도 77.9%,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서 지폐 인물에 대한 인지도는 47.0%로 저조[일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일본]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일본]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홍콩] 홍콩증권거래소, 6월4일 순유입액 HK$ 88억2300만 달러…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HK$ 10억1110억 달러 순매수 및 Minmetals Resources HK$1억7920만 달러 순매도 등[홍콩] HSBC은행, 홍콩 부유층 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 중 33%가 현금… 응답자 39%가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보유 현금 52% 재투자할 계획[홍콩] 씨티은행중국(花旗银行中国)), HSBC, 항셍은행(恒生銀行), 3개월 예금금리 각각 4.5%, 4.3%, 4% 경쟁… 중소 규모 은행들은 개인, 법인고객 대상 개좌개설 시 HK$ 20만 달러 보증금 및 38일 예치 이후 이자 4.38% 선 인출 및 만기 원금 인출 상품 출시[홍콩] KPMG, 상반기 홍콩 IPO시장에 상장된 기업 27개뿐이며 조달 자금 약 HK$ 1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5% 감소… 올해 초 IPO 자금조달 전망 10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40% 낮췄으나 실적 저조,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와 법제도 탄압 영향으로 국제금융센터 위상 무너져, 2023년 2월 및 8월 IPO 제로(0)[홍콩] MPFA(強制性公積金計劃管理局,積金局), 1분기 홍콩에서 영구 출국을 이유로 자금 인출 신청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10% 감소, 자금인출액는 HK$ 15억1000만 달러로 각각 4%, 11% 감소… 1분기 MPF 수령 금액 228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증가, 이 중 의무 납부 75%, 자발적 납부 25%, 3월 말 기준 의무적립기금 1조1800억 달러로 10년 동월 대비 1.3배 증가[대만] 중국개발금융지주회사(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5월 세후 이익 NT$ 22억7200만 달러... 1~5월 세후 이익 129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대만] 푸방진(富邦金), 5월 세후 순이익 160억2000만 위안으로 과가 동월 대비 사상 최고치… 1~5월 세후 순이익 594억3000만 위안으로 59.43배 증가, 타이페이부방진은행(台北富邦銀行)의 5월 세후 순이익은 25억3000만 위안[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SIC), 금융기관인 웨스트팩(Westpac) 상대로 소송 시작 및 주요 대출 기관의 시스템 결함 조사 중… 상원 청문회에서 3개의 대출기관에 대해 조사 중[오스트레일리아] 법원, AU$ 140억 달러 규모 수퍼 펀드 Active Super가 그린워싱으로 투자자 오도했다고 판결… Skycity Entertainment와 The Lottery Corporation 등 도박회사, Gazprom PJSC와 Rosneft Oil Company, ConocoPhillips 등 러시아 기업, Whitehaven Coal 및 New Hope Corporation 등 석탄 채굴업체 등에 투자[오스트레일리아]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오스트레일리아] 은행법준수위원회(Banking Code Compliance Committee, BCCC), 2022년 9월 웨스트팩(Westpac) 은행이 테넌트 크릭(Tennant Creek)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이유로 처벌… 지점 폐쇄로 1000km 떨어진 다윈에 의존한 고객이 3400명에 이르고 지점 폐쇄로 매일 30명이 은행 서비스 접근에 도움 필요, 노약자, 디지털 문맹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