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 뉴스매체인인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난방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COVID)-19 대유행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현재 금리 상승, 기타 요인 등으로 관련 수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차인들은 생활비 압박, 기록적으로 낮은 공실률, 품질 및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없는 많은 주택 재고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참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열악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기준에 대한 열악한 규정과 공공 주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이다.국내에서 주택 내부가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열악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참고로 더 컨저베이션은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리리안 다니엘(Dr Lyrian Daniel)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지금 당장 건강한 주택 기준을 재조정하고 임대와 사회 주택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했다.대학의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를 포함한 UniSA 주택연구원들의 조사한 결과에 근거했다. 국내 임대 부동산 상당 부분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거주자의 건광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이번 연구는 UniSA, 애들레이드대(University of Adelaide), 멜버른대(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조하기 위해서는 별 7개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반면 기존의 중고 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하는 주인은 주택이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 습기로 곰팡이가 끼고 부서진채로 방치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따라서 빠른 시일 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련한 따뜻함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