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지티메티컬(GT Medical Technoogides)에 따르면 표준 인증기관인 GMED로부터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이 회사는 뇌종양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인증은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에 따른 의료 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특히 획득한 ISO/MDSAP 인증은 미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은 감마타일 치료법(GammaTile® Therapy)에 대한 글로벌 확장 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감마타일 치료법은 고급 신경교종(high-grade gliomas), 뇌 전이(brain metastases) 및 악성 수막종(malignant meningiomas)을 포함한 수술 가능한 뇌종양에 대한 외과적 표적 방사선 요법(STaRT)이다. 뇌종양 제거 수술의 마지막 5분 동안 감마타일(GammaTiles)은 잔류 종양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즉시 작동돼야 한다. 이와 같은 감마타일 치료법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뇌종양 센터의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다.이번 ISO 및 MDSAP 인증 획득은 뇌종양 환자를 위해 감마타일 치료법(GammaTile Therapy) 자격을 부여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특히 감마타일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인증 획득을 통해 미국 이외의 지역 및 전 세계에서 감마타일 치료법(GammaTile Therapy)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티메티컬(GT Medical Technoogide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영국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BP와 국제 부패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폭로했다. 파나마 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안 석유개발 기업인 SBM의 새로 승진한 Bruno Chabas가 이전의 CEO인 숨베(Sumbe)의 뇌불 행위를 발견했다.영국 DIY 제품 및 소매 체인운영기업인 B&M에 따르면 2021년 3월 27일 마감 기준 지난 1년 동안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세전이익은 108% 증가해 £5억2540만파운드를 기록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DIY 키트, 원예용품, 홈웨어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여성 매장 직원들이 £25억파운드 이상의 임금 체불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사법재판소(ECJ)는 테스코 여성 매장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테스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테스코(Tesco) 홈페이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진보진영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찾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 높아, 지난 20여년 동안 정체된 지방행정으로 지역발전은 요원해▶ 교통의 요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도약기회 마련하지 못해종합적으로 대전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영역은 2점에 머물렀다.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국내 기초과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전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전시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김대중, 김영삼 등과 함께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큰 줄기를 형성했던 김종필의 그늘이 짙게 배여 있으며 충청만의 지역적 특성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김종필로 인해 충청 출신의 정치인이 중앙정치의 변방에 위치할 수 있었지만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했다.국내 파벌정치의 보스들이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염려해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은 것도 후진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역대 대전시장들이 제시한 시정구호를 분석해 보면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의 아성이었던 지역정치를 진보진영이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지역주민을 볼모로 잡았던 무능한 보수에 대한 반발 이상 혹은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경제는 공무원, 연구원, 공기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지만 성장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4위로 높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00만원이 낮을 정도로 열악하다. 서비스업이 발발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췄지만 성장여력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금융, 관광, MICE산업 등이 중심 산업이어야 하지만 세금에 크게 의존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어 아쉽다. 대전시를 대표하는 유성관광단지도 과거에 비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지역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품으로 형성된 소비경제는 경제체질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셋째, 사회는 인구 규모나 증가세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30년경 인구가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세종시로 인구유출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대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어야 했다. 지역의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와 같은 유령도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지역공무원의 부패에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해 숨어들었을 뿐이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대전시도 엉망인 교통표지판, 도로정비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발전에 지역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넷째,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한 대전이지만 명칭을 얻은 지 100년을 겨우 넘었고, 특기할만한 문화재를 확보하지는 못해 문화가 없는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아직도 도시의 상징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돈 몇 푼 들여서 조각작품을 설치한다고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때 아닌 상징물 공모노력을 보면 안타깝다.일제가 부설한 철도와 산업화 시대에 건설한 고속도로의 중심 교차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도시로 커지고 광역시로 부상했을 뿐이지 정작 도시의 규모에 걸 맞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소홀했다.계룡산을 방문한 이후 필자는 대전시가 문화재도 부족하지만 문화재를 보호할 준비는 더욱 안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정책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다섯째, 기술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는 없었지만 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대덕연구단지도 기초연구에 머물면서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과학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때 국내 최고의 과학자들이 청춘을 불살랐던 성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가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지역의 대학과 협력관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할 능력은 없지만 지속적인 연계관계는 구축해야 한다. 전라남도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 본사를 유치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이 후퇴했으며 현재 수준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발전은 정치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뜬 구름 잡는 식의 시정구호와 돈 뿌리기식 개발공약을 펼치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다른 지방과 달리 대전시는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편이어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좋은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지역정치의 흐름이 바뀐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인 정치인들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지식으로 무장해 지역의 맹주로 호령하는 한 대전은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교통의 요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시민단체도 눈 앞의 이권다툼을 벌이지 말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 끝 -

광산업의 쇠퇴 이후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발전 요원, 특단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어▶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경제는 춘천과 원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정지역과 산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도 예전이 비해 약화되고 있다.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해변에 대한 인기도 점점 식어가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가을철 등산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설악산 유원지도 방치된 숙박업소가 넘쳐나고 있다. 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고 KTX가 강릉까지 운행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교통망 개선이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셋째, 사회는 150만에 불과한 인구와 절반에 가까운 고령인구로 침체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미 한국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머지 않아 사라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인 편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능력과는 큰 관계없이 선출되는 것도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넷째, 문화는 척박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여지가 없었고,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강원도청이 조선의 고종황제의 행궁터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정도다.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없고 예술적 가치를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소뿔 조형물을 도청 앞마당에 전시해 실망했다.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해 만든 다양한 지역축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도 인공구조물에 불과한 소양강댐을 제외하면 볼거리도 없다.다섯째, 기술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오창의 바이오단지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도 단순한 기기에 불과해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지역의 대학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중부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학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과감하게 정원과 학과를 줄여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비스트보다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생존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국민의 세금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이익만 제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땜질 개발계획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끝 -

한국전쟁으로 부흥했지만 산업화에 뒤쳐 지역 도시에 핵심산업 빼앗겨, 부산국제영화제도 공무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퇴보하고 있어▲부산시청 전경(출처 : iNIS)▶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권과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이 나타나사회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4월 기준 349만명이었지만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346만명으로 3만명 줄어들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출산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구유인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부산시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해운대 엘시티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엘시티의 뇌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부패 혐의를 받았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행로가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뢰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나이’의 표본으로 칭찬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위공무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시 금고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기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77명이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7명, 상해와 폭행이 5명, 음주운전이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 단계인 당연퇴직을 당한 3명을 포함해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현금지급기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부산은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불어났지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서울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함경도 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을 고향을 삼아 정착해 토박이가 됐다.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부산만의 독특한 정서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PK의 중심지이면서 나름 야당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이다.전쟁 와중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구호물자의 배분 등 이권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윤리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보수정권의 산물인 부패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시기가 오래 유지됐고 한국사회 전체가 부패했던 것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만들었다. 부산이 1980~90년대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혔던 것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였다. ▶영도다리가 추억의 명소이지만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부족해문화부산 스스로 2000년이 넘은 항구도시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명확한 문화유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동래군이 설치됐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개척했던 고려시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일 통상∙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397년 태조는 부산진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가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때 부산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의 만화책, 영화, 게임 등이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유입됐고, 일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다. 1998년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명성은 바다의 아침안개처럼 사라졌다.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껏해야 임진왜란 당시에 결사항전을 주도했던 동래성, 6∙25전쟁의 애환이 깃든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이 전부이다.이탈리아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같은 유려한 현대 건축물 등이 없는 항구도시 부산은 덩치만 커진 평범한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벤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불과하다. 1996년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대표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2011년 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의 전당을 설립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부산시는 민간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영화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2018년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명물인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준비과정에서 기획자인 코미디언 전유성과 갈등을 빚은 사례와 유사하다. 한해 20만명이 찾던 철가방극장은 폐허로 변한 것처럼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2016년 이후 영화인의 축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문화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도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물도 광안대교나 영도다리 정도밖에 없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장소로 지정하는 등 애환이 서려있고 특수한 구조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한물간 추억의 장소에 불과해졌다.개인적으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동래산성의 파전과 산성막걸리뿐이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나 해운대 백사장의 포장마차는 관광상품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부산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봄철마다 기장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멸치축제도 인천 소래포구의 주말시장보다 한산한 편이다. ▶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선박수리업이 미래의 먹거리기술부산이 한국의 경공업을 주도할 때는 합판, 섬유, 신발, 가발, 자전제품 조립 등의 공장이 즐비했고, 젊은 여공들은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시킨 최고의 기술자였다.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조선, 선박수리 등의 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현 시장인 오거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부산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ICT융합분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부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영역으로 미국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이다.스마트 헬스케어도 미국과 유럽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일본기업도 2류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다. 나름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택했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이 전략적으로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신발이나 선박수리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신발공장이 부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신발소재 등 첨단지식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공장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업무에 주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싱가포르도 선박제조에서 수리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부산항도 컨테이너선박과 원양어선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과 관련 부품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선박수리산업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첨단지식산업은 무조건 컴퓨터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기계, 주물 등에 종사하는 전통 기술자의 몸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로도 충분히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부산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술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점국립대 중의 하나인 부산대는 한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다음을 우수한 인력이 모였던 대학 중 하나였다. PK 지역의 우수 인재가 몰리면서 전자공학, 기계 등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수준은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SKY출신으로도 쉽지 않은 첨단지식산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부산지식산업센터는 수십 개 업체를 수용할 정도이고,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전국이나 해외의 신지식업체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지식산업도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몰려들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시너지가 난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클러스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드론(dron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이 융∙복합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부산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배후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야 한다.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다는 각오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강남과 강북의 차별은 영호남의 격차보다 심할 정도로 확대돼 사회적 통합 저해, 제대로 된 상징물 하나 없이 관광산업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도 놀라워▲서울시청 전경(출처 : iNIS)▶1등의 자만에 빠져 방심하면 비자발적 인구감소로 위기감 팽배사회서울의 인구는 1988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점 줄어들면서 2016년 990만명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있다. 주거비용이 너무 높고, 일자리가 없다며 하소연하며 서울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향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다.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살수가 없어서 떠밀려 나가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다. 자치행정 20여년 동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도 대표적인 자치행정의 실패사례로 꼽을 수 있다.서울시가 1970년대 ‘토목공사’식 개발로 도시 재개발을 주도하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박판으로 변질된 도심재생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거나 택시회사의 운행편리를 봐주는 등 편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무원과 업체의 검은 유착이 있었다. 2015년에는 한강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발각됐다.정책보다는 세 대결로 변질된 지방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이 담합해 이권을 주고 받는 것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서울시 산하의 공기업도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들까지 편법 채용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부실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자치행정 이전에도 서울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한국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됐고, 가난한 지역의 세금을 밑바탕으로 ‘흥청망청’세금잔치를 즐겼다.서울시 내부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가 강북이나 강서, 강동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하다못해 지하철 역사 내부의 인테리어와 공중화장실의 청결마저 지역 차별이 심할 정도이다.서울시민들의 우월의식이 시의 잠재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별과 경쟁이 잘못됐고 후진적인 정치관행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서울의 강남, 강북 차별은 영호남 지역차별 못지않게 심한 편이다.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다양성이 아니라 단순 지역적 이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며 다른 자치구에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결국 이들 지역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1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행정서비스 개선을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보면 소양이 부족하고 이기주의 사고에 빠져있다.강남구도 과거 강북의 종로구가 정치1번지였던 것을 넘어 서울의 정치1번지라는 자부심을 한껏 뽐냈지만 정작 정치 선진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건물과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정작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소양이 부족하고 태도는 편협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징물조차 없어 글로벌 도시와 문화 격차는 점점 벌어져문화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도시로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갖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했던 궁궐도 있고 36년간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도 많다. 1945년 해방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층 현대식 건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포해 있다.서울의 문화적 문제점은 국내 수준에서 문화재급 유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도 중국, 일본의 궁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연간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윈저성,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등에 비해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시내의 문화적 유산 대부분은 지방에 사는 내국인과 학생들의 견학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서울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전혀 없고, 지역적 특색이나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제나 축제도 없다. 경남 진주에서 오랫동안 명물로 자리매김한 유등 축제를 모방해 조그마한 콘크리트 도랑에 불과한 청계천에 유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도시 서울의 문화행정으로 보면 수치스럽다.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한국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대규모 퍼레이드를 재현했지만 해외나 외국인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창경궁 비원을 야간에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해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무슨 문화∙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수십 년 간 서울에 살고 있는 필자가 기억하기에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한 서울 축제로 매김한 것은 2000년 이후 매년 10월경 한강에서 벌어지는 ‘서울세계불꽃축제’정도이다. 불꽃놀이의 규모가 웅장하거나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짜로 즐길만한 놀이가 없는 서울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수준이다.매년 마지막 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근에서 화려하게 벌어지는 불꽃놀이, 홍콩의 쿠룽반도와 홍콩섬 인근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 불꽃쇼에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조형물도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63빌딩와 남산타워였고, 현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로 변경됐다.멋도 없고 다른 글로벌 도시에 몇 개씩 있는 초고층 빌딩이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상징물이라니 부끄럽다. 방한한 외국인에게 물어봐도 서울하면 생각나는 상징물은 없다고 말한다.한국인은 스스로 5000년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편이다. 서울 600년 역사도 세계사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짧지 않다.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울 문화유산 측면에서 보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동양의 중심지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와 약탈이 점철됐지만 변방국가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다.문화는 국민 스스로 자의식에 충만한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역사 이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대제국을 건설해도 문화를 꽃피우지 못해 망한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서울시가 가만이 앉아서 얻은 소소한 역사적 유물로 우려 먹는 사이에 문화 마케팅을 강화한 일본 교토는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 전시행정과 쥐꼬리만한 권한을 즐기는 서울시 공무원의 수준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글로벌 도시들과 문화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국내에서 1위 도시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수준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서울시 문화행정은 영원히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도 서울의 문화적 가치가 폄하되면서 한국의 국가위상도 실추되고 있어 아쉬움이 점증된다.- 계속 -

독일 로봇청소기 제조업체인 LIECTROUX Robotics에 따르면 지능형 창고로봇을 개발했다. LIECTROUX는 뇌 속에 스마트 칩을 장착한 인간과 같은 디자인을 지능형 창고로봇에 채택했다.스마트 칩은 인간의 인식을 제공하고 위치를 지정하며 탐색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선반의 위치와 물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물품이 창고에 들어 오면 지능형 창고로봇은 즉시 해당 선반을 감지하고 정확하게 찾는다. 그런 다음 제품을 적절한 선반으로 빠르게 옮긴 다음 제품을 선반에 놓는다.로봇 암에 내장된 위치 센서는 물체가 기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물체가 올바른 위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 데이터는 두뇌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두뇌의 스마트 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작업 능률은 인간에 비해 10 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지능형 창고로봇을 통해 글로벌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ECTROUX는 창고로봇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ermany-Liectroux-warehouseRobot▲ LIECTROUX의 지능형 창고로봇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은 올해 2016/17년(4월1일~3월31일) 초반부터 ‘미국’ 산업에 대한 인수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업 및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인수분야도 매우 다양해 일본 전체로 보면 분산적 투자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작은 단위가 아닌 시장의 진입부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2016년 5월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 8월 중순까지 진행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3~4개 이상의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인수전을 펼친다.지금부터 5~8월 월별로 단행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미국 인수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주목할 점은 인수전의 분야와 규모 그리고 목적이다.▲ 1▲미국 금융업체 'Creekridge capital' 본사(출처 : Creekridge capital)◈ 5월 - 의료･IT 부문의 판매금융사업 인수...미래 수요시장 대비 목적일본 히타치캐피탈(日立キャピタル)은 2016년 5월 미국 헬스케어업체 'Creekridge capital'로부터 판매금융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하는 사업의 영업자산잔액은 325억엔(약 3600억원)이다.현재 미국에서는 의료 및 IT를 융합한 분야가 2020년까지 13.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될 만큼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수를 통해 성장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히타치캐피탈은 인수대상 업체의 1989년 10월 설립한 미국법인을 통해 인수전을 진행하며 인수금액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2012년 캐나다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한 히타치캐피탈은 2014년 5월 캐나다의 종합파이낸스를 인수하면서 북미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뇌동맥 치료기구 'WEB'(출처 : 시퀀스메디칼)◈ 6월 - 뇌혈관치료 의료기기 인수...뇌혈관 치료시장 개척 목적일본 정밀기기업체인 테루모(テルモ)는 2016년 6월 미국 의료기기업체인 시퀀트메디컬(Sequent Medical)의 인수금액을 403억엔(약 446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수전은 뇌동맥류를 도관을 통해 혈관부터 치료하는 기구를 개발하는 시퀀트사의 전체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이다. 오는 7~8월내로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성장이 전망되는 ‘뇌혈관치료 시장’의 개척이 주목적이다.현재 인수대상업체는 뇌동맥류의 치료에 사용한 신형기구 'WEB'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신형기구는 형상기억합금의 세밀한 구조로 뇌동맥류의 혹 부분을 막고 혈류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해 미국에서도 임상치료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테루모는 동일한 치료에 사용하는 코일을 개발하는 미국 회사를 2006년에 자회사로 인수했기 때문에 해당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미국 광산기계업체 조이글로벌 홈페이지◈ 7월 - 펀드･제약･제빵･기계 등 다양한 분야 인수...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및 확대첫째, 일본 금융서비스업체인 오릭스(オリックス)는 2016년 7월 미국 펀드운용업체인 보스턴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BFIIM)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운용사업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둘째, 일본 후발의약품업체인 니치이코(日医工)는 미국 동일업체인 사젠트 제약(Sagent Pharmaceuticals)을 750억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후발의약품업체에 의한 해외기업인수로는 최대금액으로 미국의 의약시장 개척이 목적이다.셋째, 일본 야마자키제빵(山崎製パン)은 미국 제빵업체인 베이크와이드 브랜즈(Bakewise Brands)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소매 및 외식용 중심으로 미국 제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넷째, 일본 건설기기업체인 코마츠(コマツ)는 미국 광산기계업체인 조이 글로벌(Joy Global Inc.)을 3036억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초대형 광산기계와 같이 코마츠가 보유하지 못했던 기기를 확보해 보완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미국 자동차도료업체 US Paint 홈페이지◈ 8월 - 자동차 도료･아웃소싱･데이터마케팅 등 트렌드 사업에 집중...규모의 경제 실현 목적첫째, 일본 도료제조업체인 간사이페인트(関西ペイント)는 2016년 8월 미국의 자동차 도료제조업체인 US페인트(US Paint Corporation)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53억엔을 출자해 발행주식의 51%를 취득한다.자동차부품 및 건설기계용 도료를 판매하는 US페인트의 노하우와 제조거점을 활용해 미국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자동차 경쟁국인 만큼 완제품 시장의 경쟁과열 양상에서 벗어서 후방산업에 진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 일본 기술자파견업체인 아웃소싱(アウトソーシング)은 2016년 8월 미국 도급업체인 아메리카엔지니어코퍼레이션(AEC) 인수에 관한 합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오는 10월에 전체 발행주식을 81억엔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의 심사기관에 승인을 얻어 이듬해인 2017년 4월 1일에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당사는 향후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 아웃소싱이 뒤따른다는 시장흐름에 투자한 것이다.셋째, 일본 광고서비스업체인 덴츠(電通)는 미국 데이터마케팅업체인 머클(Merkle)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인수수속은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머클은 고객정보의 분석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노하우를 통해 향후 마케팅사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산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의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에도 주력한다.▲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흐름을 항시 파악이 불가피(출처 : MIN News)◈ 단순히 덩치키우기식 인수전이 아닌 미래시장 예측한 전략적 투자...한국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위해 글로벌 시장동향은 필수지금까지 2016년 회계연도 1~2분기(8월 중순까지) 일본의 미국기업 인수전에 대해 살펴봤다. 인수분야를 정리해보면 의료기기, 제약, 제빵, 기계, 자동차도료, 아웃소싱, IT, 데이터마케팅, 펀드 등이다.이중 상위개념의 산업이 중첩된 부문은 ‘의료’다. 이는 일본 국가의 고질병이자 대표 사회현상인 고령화로부터 축적한 데이터가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미래형 투자와 연계됐다고 판단된다. 의료기기 및 치료기술, 제약 등의 수요가 사회현상과 밀접하기 때문이다.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형 성장산업이 무엇이고 글로벌 수요동향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분석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전문가들은 내부상황에서 벗어나 세계의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지속적인 인수전도 단순한 투자가 아닌 지금까지의 글로벌 시장동향을 바탕으로 미래시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판단한 체계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