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거행했다. 충남 당진시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해 당진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당사자 몰래 ‘묻지마 계좌추적’ 7년간 6만5000건실제 개선 없이 ESG 구호만 외쳐… ‘거버넌스’ 실종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회수적극적으로 나설 필요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영업정지·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상금이 유인책인데 포상금 한도액은 2002년 5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9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 기한이 2026년까지이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했다. 삼화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해 10만여명의 고객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예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예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5년간 낙하산 인사만 16명… 무차별 계좌추적에도 실적은 부실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금융권에 다수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내리꽂았다. 5년간 예보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장을 포함해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예금보험위원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예보에 둥지를 틀었다.예보는 국내 공공기관 중 여권 출신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임된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문외한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낙하산 인사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만에 5281건을 접수해 2227건을 지원했다. 반환된 사례는 1299건으로 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주요 착오 송금의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겨우 18건만 기소했다. 금융정보조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에도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는 찾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2019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예보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2조12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조9115억원이다. 부채는 9조2027억원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부채는 KDB산업은행 264조69억원, 신용보증기금 149조8053억원이다. 2개 공기업 모두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내부 갑질 근절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ESG전략체계 수립·운영 노력2020년 예보 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5만원으로 정규직 9118만원 대비 36%로 낮은 수준이었다. 격차가 크다고 비판을 받았던 KDB산업은행의 47.39%와 비교해도 낮다. 신용보증기금은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62.38%나 지급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원 갑질에 해당된다.2020년부터 ‘예금보험공사(KIDC)희망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자 국가 프로젝트다. 수혜 대상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25개사로 확대했다.2019년 직원 간 갑질 근절을 선언했으며 갑질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보는 갑질 외에도 청렴·윤리·부패방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활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202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하다.ESG헌장은 없으며 ESG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ESG전략과제 8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은 E와 S와 G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추진한다. E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7건, 2021년 3건이다. S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27건, 2021년 3건, 올해 1건이다. G 부문 전략 활동은 2년간 제로(0)다.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만 치우쳐 기존의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보건경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호로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설비 도입 강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포2021년 태양광발전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그린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사옥에 그린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지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62개를 통해 확보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와 임산부·경증환자를 위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4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KDIC형(形)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상경경 의지 부족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고객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갑질 해소 우선예보는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를 냈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정상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자를 임명해도 부실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퇴직 관료나 금융 문외한인 정치인을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예보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회(Social)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됐고 그러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직원 간 갑질부터 해소해야 고객서비스가 개선된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만으로 충분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혹은 간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도쿄역(東京駅)에 따르면 2022년 9월 17일부터 고속버스터미널인 버스터미널 야에스(バスターミナル東京八重洲)를 부분 오픈할 계획이다. 공식 오픈은 2023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국내 주택을 담당하는 공립 독립 행정기관인 UR도시기구(UR都市機構)와 버스 운영회사인 게이오 전철버스(京王電鉄バス)가 도쿄역 야에스구치를 운영한다. UR도시기구는 정비 사업을 맡으며 게이오전철버스가 운영을 담당한다. 구역은 1기에서 3기로 구분되며 9월에 1기 구역을 부분 오픈하는 것이다. 현재 도쿄역 주변에서 JR의 고속버스만이 야에스구치 앞의 버스터미널에 집중돼 있다. 그 외 고속버스정류장은 고객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UR도시기구(UR都市機構) 로고    

베트남 북부 꽝닌(Quang Ninh)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227개 지방공공행정기관의 운영에 전자 ISO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꽝닌 북부 지역에서 베트남 ISO 9001:2015 표준에 따르는 첫 번째 성이다. 2019년 국가행정시스템의 기관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전 국가 표준 TCVN ISO 9001:2008를 최신 버전인 TVCN ISO 9001:2015(종이 버전)로 변환했다.종이 버전을 수동으로 관리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2021년 성 인민위원회는 전자 ISO라 불리는 TCVN ISO 9001:2015에 따라 전자 ISO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IT 응용 활동의 개요 및 세부 추정치를 승인했다. 어플리케이션은 관련 기관의 일반 관리 및 전자 문서 교환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시스템 사용으로 워크플로가 자동화, 통합, 표준화 및 참가자의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처리된다.국가행정 운영에서 시스템의 표준화 및 적용은 지역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정부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품질 관리와 작업 성과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전자 ISO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용 및 관련 절차, 규정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다.과학기술부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다른 성 및 지방의 데이터 소스와 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ISO 9001의 사용으로 토지 사용 권한 부여, 건설 허가,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 출생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 사회적 관점에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이점과 효과를 보고 있다.ISO 9001은 공식 기록의 디지털화 및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행정 개혁에도 효과적인 지원 도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프로세스와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 북부 꽝닌(Quang Ninh)성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침의 검토를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개시 후 조사를 강화하고 대처 방안 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 석유 및 엔지니어링기업인 치요다화공건설(千代田化工建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구리 제련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미국 광산회사인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McMoRan)의 현지 자회사가 발주해싿. 구리 제련소의 설계, 조달, 건설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일본 특수법인인 니혼우편(日本郵便)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내부통보창구 개선책 및 신고자 보호 중점의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부통보 창구에는 외부 변호사를 기용핣 방침이다.  해당사 내에서 내부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고용해 직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니혼우편(日本郵便) 로고

일본 행정기관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침의 검토를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개시 후 조사를 강화하고 대처 방안 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는 프로젝트 실시 사업자가 정해지고 난 뒤 가동 개시까지 8년 정도가 걸린다. 환경 영향 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이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민간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휴대전화 관련 서버를 홍콩에서 일본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의 전화번화나 통신 이용량은 업무 위탁처인 미국 기업을 통해 홍콩의 서버에서 관리 중이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혼다자동차(ホンダ)에 따르면 2021년 3월 31일 태국 현지 법인에서 오토바이 운영체를 합병했다. 기존의 오토바이 생산, 제조, 지주 회사를 통합해 사업 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로운 회사의 회사명은 타이 혼다 제조(Thai Honda Manufacturing Co., Ltd)로 유지된다. ▲혼다자동차(ホンダ)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