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11. 아리송한 역점과제… 66개 달성 가능성은 ‘글쎄’
육사 유치·국방부 이전 팔 걷어지만 산 넘어 산, 설익은 메타버스·UAM… 임기 내 실현 불가능
2025-05-12 오후 6:00:02
6일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거행했다. 충남 당진시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해 당진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
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
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
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
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
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
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
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
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
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
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
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
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
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
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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