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동향] 정부/DOF/의회 등 필리핀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전략, 정부 2016년 1월~7월 공기업(GOCC)에 대한 정부보조금 719억페소로 전년 동기 463억페소 대비 55% 증가 등
2016-10-19 오후 4:01:03
필리핀 정부는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의 재정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현금 지급에 가까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석유제품의 60%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7월 공기업(GOCC)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719억페소로 전년 동기 463억페소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에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353억페소로 전년 동월 23억페소에서 급증했다. 7월말까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공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 필리핀건강보험으로 353억페소에 달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ODA)를 협의하는 '필리핀 개발포럼'을 앞두고 올해 대외차입 중 80%를 ODA로 설정했다. 정부측은 이미 세계은행과 중국, 일본 등의 대표들과 협의를 실시해 필리핀 세제개혁에 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대규모 세금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 의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며 지난 16년내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프로그램은 재산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아로요정부는 VAP II를 시행하면서 국내소득세만 대상으로 했으며 4개월 동안 집행했다.
필리핀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테르테정권이 들어선 7월의 재정수지는 506억7000만페소의 적자로 전년 동월 322억페소 대비 57% 증가했다. 2016년 3월 기록한 743억9000만페소의 적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입이 36%나 급감한 것과 인프라 비용이 5%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재정부(DOF)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500만페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35%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중간소득자에서는 소득세를 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간 300만페소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32%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소득세 부과기준을 6단계로 간소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은행비밀법을 개정해 탈세와 전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범죄나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탈세를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BSP)와 국세청(BIR) 등과 협력하고 있다. 고소득층 전문직의 탈세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세율을 높이고 계좌추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4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됐는데 개인소득세구조의 개혁, 면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VAT)세금의 확대,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구조 개혁 등이다.
▲ Philippines_DOF(Department of Finance)_Homepage 2
▲필리핀 재정부(DOF) 홈페이지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5인 가구 기준 연간소득이 30만페소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변 1000만페소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의 자료에 때르면 연간 30만페소 이하 소득자는 949만55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이후 필리핀 국민은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의회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소득세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 개인은 5만페소를 내거나 체납세금의 5%를 부과하고 기업의 경우 2만5000~5만페소나 체납액의 5%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제도로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7월 공기업(GOCC)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719억페소로 전년 동기 463억페소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에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353억페소로 전년 동월 23억페소에서 급증했다. 7월말까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공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 필리핀건강보험으로 353억페소에 달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ODA)를 협의하는 '필리핀 개발포럼'을 앞두고 올해 대외차입 중 80%를 ODA로 설정했다. 정부측은 이미 세계은행과 중국, 일본 등의 대표들과 협의를 실시해 필리핀 세제개혁에 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대규모 세금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 의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며 지난 16년내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프로그램은 재산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아로요정부는 VAP II를 시행하면서 국내소득세만 대상으로 했으며 4개월 동안 집행했다.
필리핀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테르테정권이 들어선 7월의 재정수지는 506억7000만페소의 적자로 전년 동월 322억페소 대비 57% 증가했다. 2016년 3월 기록한 743억9000만페소의 적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입이 36%나 급감한 것과 인프라 비용이 5%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재정부(DOF)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500만페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35%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중간소득자에서는 소득세를 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간 300만페소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32%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소득세 부과기준을 6단계로 간소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은행비밀법을 개정해 탈세와 전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범죄나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탈세를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BSP)와 국세청(BIR) 등과 협력하고 있다. 고소득층 전문직의 탈세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세율을 높이고 계좌추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재정부(DOF)는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4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됐는데 개인소득세구조의 개혁, 면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VAT)세금의 확대,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구조 개혁 등이다.
▲ Philippines_DOF(Department of Finance)_Homepage 2
▲필리핀 재정부(DOF) 홈페이지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5인 가구 기준 연간소득이 30만페소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변 1000만페소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의 자료에 때르면 연간 30만페소 이하 소득자는 949만55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이후 필리핀 국민은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의회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소득세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부과된 체납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 개인은 5만페소를 내거나 체납세금의 5%를 부과하고 기업의 경우 2만5000~5만페소나 체납액의 5%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제도로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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