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0국가] (50)미얀마-신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만이 국가발전의 미래 밝힐 수 있어
노인환 기자
2016-07-12 오전 8:23:56

미얀마는 다수 민족의 이동과 정복활동을 거쳐 19세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1947년 독립을 선언하고 이듬해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하면서 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민정이양과 군부쿠데타가 반복되다 2011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다시 민정으로 이양됐다. 이후 2015년 11월 8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족동맹(NLD) 독립운동가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국립국어원 표기법)’의 등장으로 미얀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는 농업, 통신, 건설, 금융 등에 해외투자 유치 및 새로운 시장진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2대 마약생산국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얀마 상무부 산하의 무역진흥국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적 격동기를 거쳐 동남아시아의 성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2015년 경제성장률 7.0%로 고성장국 과시...하지만 높은 수입의존도·최하위권 국민소득·미비한 통계시스템 등 내부문제 경계

먼저 미얀마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2835억달러(약 328조원)로 2014년에 비해 7.0% 증가했다. 동기간 성장률은 7.0%로 전년도에 비해 1.5%P 크게 하락됐다.

당시 사이클론코멘, 몬순 등 강력한 폭우로 경작지가 20% 파괴되면서 농업 손실액이 확대된 것이 주요인이다. 하지만 산업성장률에는 큰 변동이 없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2016년 경제성장률을 8.4%로 전망했으며 아세안 10개국 중 최고치다.

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적자액은 28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 산유국임에도 원자재 및 소비재, 기계 및 전자제품, 연료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 제한요소가 많다.

주요 수출제품은 원유 및 천연가스, 목재, 의류, 고무, 야채, 과일, 생선 등이다.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는 외국인투자 규모에 따라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대상국은 중국, 인도, 일본, 태국, 한국, 독일, 인도네시아, 홍콩 등이다.

주요 수입제품에는 연료, 식물성유지, 자동차, 의약제품, 건설장비, 폴리머, 타이어, 기계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은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으로 수출대상국과 거의 동일하다.

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약 5500만명이며 2015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5500달러로 세계 164위에 위치해 있다. 빈곤층도 전체 국민의 20% 내외로 추산돼 국민경제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업률은 4~5%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별 근로자비율은 남성 약 85%, 여성 약 50%로 추산된다. 고용시장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낮은 국민소득과 기대수명이 평균 66.8세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경제는 낮다고 판단된다.

물가상승률은 2014/1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45% 상승했다. 주로 쌀, 생선, 육류, 가금류, 주택, 연료 등의 제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과 연료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로 미얀마 통계청은 노동지표의 경우 실업률보다 지역별(해외 포함) 고용률을 집계해 게시하고 있다. 물가지표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핵심물가를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게다가 월간 경제지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기 이상의 공백기간을 두고 발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통계 산출이 매우 늦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2016년 국가재정 및 경제상황 지표를 정리한 간행물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재정건전성을 보면 2015년 기준 정부부채는 GDP 대비 32.04%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동기간 예산적자비율은 GDP의 2.7%로 추산돼 경계해야할 수준이다.

◈ 농업·목재·석유가스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홍수 및 쌀수출규제·산림보호와 목재부족·천연가스 시세하락 등 해결과제 산적

미얀마는 농업국가인 동시에 산유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농업 ▲목재 ▲석유 및 천연가스는 국가의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은 2015년 기준 GDP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큰 기반산업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쌀’로서 현재 세계적인 쌀 수출국가 중 하나이며 태국, 인도, 베트남 등과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미얀마는 연간 1400만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통상 800만톤은 내수용, 나머지 600만톤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2014/15년 쌀 수출량은 180만톤으로 예년과는 비교해서 매우 적은 규모였다.

동기간 여름철 홍수로 인해 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국내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약 1.5개월간 쌀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쌀연맹(MRF)과 상업성이 협상을 통해 2개월 뒤 쌀 수출을 완전 재개했으나 평균치로 회복되기에는 불가능했다.

당시 수출물량의 2%를 비축용으로서 6개월 보관하고 최대 수출허용치를 500톤으로 한정했다. 과도한 쌀 수출의 방지와 국내 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나친 무역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210kg으로 세계 1위란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과 인프라, IT 등의 사업이 활성화됐고 결국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농업을 앞서게 됐다. 하지만 인력시장과 해외수출 면에서는 여전히 농업 없이는 경제가 유지되기 어렵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목재 중에서도 고급품에 속하는 티크(Teak)가 주력 제품이며 지난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수출시장을 확보했다. 티크는 열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높이 47m, 지름이 2m 이상까지 자라는 거대목으로 내구성이 좋고 습기에 강하다.

현재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 태국, 라오스가 원산지이며 보통 고급 장롱에 많이 쓰인다. 국가별로 목재가구 박람회를 개최해 외국인투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원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NGO 환경조사국에 따르면 2001~2013년 미얀마 내 삼림벌채 및 환경오염으로 170만헥타르(ha)가 손실돼 목재공급이 부족해졌다. 2014년 목재원료의 수출이 금지됐지만 국내 공급량이 부족해 중국으로부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한때는 중국의 미얀마 목재원료 수입비율은 전체 중 80%를 초과했지만 점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올해는 미얀마 정부에서 아태지역으로부터 목재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보다 저렴해 시장에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셋째, 천연자원으로서 석유 및 가스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2013년 기준 미얀마의 원유 매장량은 31억배럴, 가스 매장량은 17조5000억입방미터로 아시아의 새로운 산유국으로 부상할 배경은 갖춰져 있다.

다만 미얀마 정부는 자체 탐사 및 생산기술력이 타 산유국에 비해 부족해 외국투자를 유치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심해광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한적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는 2016/17~2020/2021년 5개년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가스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에만 해상(6756억입방미터)과 육상(142억입방미터)에서 총 6898억입방미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지역은 야다나(Yadana), 예타군(Yetagun), 자우티카(Zawtika), 쉐(Shwe) 등의 가스전이다. 참고로 해당지역에서만 전체 생산량의 74.7%(5150억입방미터)를 추출할 예정이며 야나다가 최대 생산지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되면서 채산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해외투자를 더욱 개방해 합작투자 형식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에만 의존된 투자가 아닌 ‘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 2013년 이후 고도성장기 진입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미비...새롭게 집권한 정부의 민주성·투명성 확립한 정책 추진 필요

민정이양이 된 후 2013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과 청년층 근로자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의류산업의 지원, 봉제부문의 성장세,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식음료 사업 확대 등은 2, 3차 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고립주의 정책,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잔존한 부정부패, 열악한 경제인프라, 빈곤층과 질병, 낙후된 인적자원, 불투명한 경제통계, 금융시스템의 불건전한 운영 등은 여전히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남아 있다.

게다가 마약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금의 삼각지대'라는 타이틀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1999~2014년까지 유럽연합(UN),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의 국가들이 합동으로 마약근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집권한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이 매우 절실해졌다. 특히 아직 잔재돼 있는 군부세력 및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미얀마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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